무료 급식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는 방과후나 휴일에도 무료급식이 이뤄진다.
서울시가 전자카드식 무료급식을 시범 실시하고 있으나 미사용금액 자동소멸, 카드 분실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시범 운영 두달여 만에 중단됐다. 다음달부터 25개 자치구로 전자카드가 확대 시행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무료급식 지원을 받는 어린이들에게 종이식권이 심리적 위축을 준다는 이유로 지난 4월부터 은평·광진·성동구에서 전자카드가 시범 도입됐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25개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카드결제단말기 보급과 전자카드를 만드는데 든 비용은 7억원으로 시는 시금고인 우리은행과 금융결제원 등으로부터 전액 지원받았다. 인천시도 7월부터 아동급식 전자카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향신문이 시범도입된 지역을 취재한 결과 우선 전자카드는 아이들의 심리적 위축을 해소하는데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모군(12)은 “무료급식 학생이라고 식당 아줌마가 불친절할 때가 제일 싫은데 종이 식권 대신 카드를 보여준다고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자카드는 매일 3500원 한도에서 써야 하고 하루가 지나면 전날 잔액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점도 문제다. 시는 아이들이 며칠 동안 식권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사먹어 또다른 결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방안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틀치를 모아서 탕수육이나 피자를 먹고 싶다는 민원이 계속됐고 서울시는 결국 다음달부터는 이틀 동안은 금액이 소멸되지 않도록 조정키로 했다.
종이 식권은 배달이 가능하지만 전자카드는 이동식 결제기가 없어서 아이가 음식점을 찾아가야만 먹을 수 있는 상황이다. 김모양(8)은 “비가 많이 올 때나 식당에 가기 힘들 때가 있는데 시켜먹는 게 안 돼서 그냥 굶었다”고 말했다.
잦은 카드 분실도 문제다. 카드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자꾸 재발급을 요청하자 동사무소는 지역아동센터에 카드를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부 식당에선 아예 카드를 보관하면서 아이들이 매일 식당에 오지 않아도 카드를 긁는 일도 발생했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매일 안 와도 하루 오면 비싼 음식을 먹게 해주겠다고 설득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먹는 ‘단체 급식’도 카드 이용 이후 갖가지 부작용이 드러났다. 아이들은 밥을 먹기 전에 센터에 설치된 결제기로 카드를 긁어야 하기 때문에 아동센터가 마치 식당인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최선숙 정책국장은 “교사들이 아이들이 카드 결제하는 것을 도우려고 3500원을 입력하니까 한 아이가 ‘선생님이 식당 주인됐네요’라고 하더라”며 “전자급식카드는 지역아동센터가 ‘식당화’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시협의회는 지난 1일 서울시 관계자들과 만나 지역아동센터에 아동급식 전자카드 도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카드를 사용하는 대신 센터에서 직접 급식비를 지원받을 계획이다.
아이들에게 카드를 쓰게 하는 것이 좋은지도 논란거리다. 최선숙 국장은 “아이들이 카드를 긁으면서 소비의 주체라는 걸 먼저 배우게 되는데 결국 ‘어른화된 아이들’을 키우는 셈”이라며 “아이들이 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조기에 배우는 것이 긍정적인지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음식점의 카드 악용을 막기 위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 음식점을 관리하고 있다”며 “전자카드는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